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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카드 쳐도 단속 불가? '홀덤펍' 방역 구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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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합금지 대상인 '홀덤펍' 형태 업소가 운영 중임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소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명 홀덤펍은 집합금지 대상인데 구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의아해했다.

이 업소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업 형태가 '홀덤펍'이 아닌 '홀덤펍 유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 조치 고시'에서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보드게임 카페 등 홀덤펍 유사업을 대상으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했다.

이 고시대로라면 홀덤펍 영업은 금지되나 보드게임 카페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에 명시된 두 업종의 차이는 '게임 종류'뿐이다.

시는 홀덤펍을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반면 보드카페 등 홀덤펍 유사업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명시했다.

영업 형태도, 음식 섭취 가능 여부도 같지만 카드놀이를 하면 영업금지가 되고 보드게임을 하면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관할 구청은 서울시 고시 이후 관리 대상 업소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홀덤펍과 홀덤펍 유사업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이라는 두루뭉술한 기준으로는 명확한 분류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이 나오는 동안에만 다른 형태의 게임을 하는 식으로 눈속임하기도 쉽다.

카지노 카드게임을 하더라도 영업신고가 '일반 음식점'이 아닌 '자유업'으로 돼 있으면 단속이 어렵다. 서울시 고시에서 홀덤펍을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한 곳'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허술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뒤늦게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땜질 방역'으로 행정 혼란만 가중하고 방역 대책이 실효성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카드게임을 하면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보드게임을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리나"라며 "실질적 감염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졸속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땜질식으로 지침을 고쳐 나간다면 행정 모순과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지침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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