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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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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숲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재수확(벌채) 후 조림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무심기와 산림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 사업 실행 시 정부재정 지원

 ㅇ 목재수확은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벌기령)와 나무의 지름이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수종을 제외한 인공조림 수종은 최소 30년 이상이 되거나, 나무 지름이 24센티미터 이상이여야 가능*

    *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별 벌기령 : 소나무(40년), 잣나무(50), 낙엽송(30), 편백(40)
    ** 일본의 주요 수종별 벌기령 : 분비나무(50), 낙엽송(30), 자작나무(30), 기타 침엽수(40)

 ㅇ 정부재정 지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목재수확(벌채) 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음
 - 특히, 목재수확(벌채) 가능한 나이, 수종별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정부는 현행 벌채 등 산림관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규모 벌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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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통 06.15 20:13  
정부재정 지원
1 물통 06.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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