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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보안 정책은? 택시 대란 진실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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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수년째 공회전만 거듭했던 통합적인 사이버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보안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정과제는 ▲컨트롤타워‧운영체계 등 거버넌스 확립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전문인력 양성 ▲보안산업 전략적 육성 등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하고 운영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는 국가정보원‧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군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기본법 제정과 컨트롤타워 설치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수년째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합적인 체계 확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

앞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확립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KISIA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는 환경에서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사이버 안보 수석실'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독립된 실 혹은 본부 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사업 육성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협회의 제언은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설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이버보안 이슈는 국가안보, 일반 기업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정 부처에서 전담하는 것보다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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